[현장연결] 이재명 "모든세력 연대해 국민내각…이재명정부 표현 안쓰겠다"

2022-02-14 1

[현장연결] 이재명 "모든세력 연대해 국민내각…이재명정부 표현 안쓰겠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둔 오늘(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명동 한복판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결의를 밝힙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지난해 7월 1일,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를 읽으며, 두려운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이 흘러,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하루 앞둔 오늘, 저는 한국 현대사의 위기 극복과 도약의 상징인, 이곳 명동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군사독재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켜낸 민주화운동의 성지입니다. 외환위기로 국가가 휘청거릴 때, '금 모으기'로 경제회복의 희망을 선도했던 곳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대한민국 대표 상권입니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 후보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마지막 유세 장소였던 이 명동거리에서 이번 선거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정치,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 발전을 앞당기는 유능한 민주국가가 될지, 복수혈전과 정쟁으로 지새우는 무능한 검찰 국가가 될지가 결정됩니다. 국민은 언제나 더 나은 정부와 나라를 소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제가 주권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성찰하며, 더 나은 변화를 바라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모든 변화가 무조건 선은 아닙니다. 나쁜 변화가 아닌 좋은 변화여야 합니다. 정당한 촛불집회를 무법천지라며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고, 과감한 정치보복과 검찰에 의한 폭압통치를 꿈꾸는 정치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권력을 쥐여 주고, 더 나은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수는 있어도 정의일 수는 없습니다.

정치세력 교체를 넘어 정치 자체가 교체되어야 하고, 정치교체를 통해 삶의 터전인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 세상교체가 더 필요합니다. 적대적 공생이라 불러 마땅한 거대양당 체제 속에서 우리 민주당이 누려온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51%이면서 49%를 완전히 배제한 채 100%를 모두 차지하는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가, 선택을 제한하고 제3의 선택을 막았습니다. 그 결과, 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차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차악 선택의 강요는 선의의 경쟁보다 비협조와 발목잡기로 정치 행정 실패에 몰두하게 했습니다.

0선의 이재명이 여의도 정치를 혁파하고, 국민주권주의에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습니다.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 개혁으로 제3의 선택을 통한 선의의 정책경쟁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은 정당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초의회도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2인 선거구를 제한하여 득표수에 따른 기초의회 의석 배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과 싸워 이겨온 변방의 정치인 이재명, 기득권에 빚진 것 없는 아웃사이더 이재명이야말로 진정한 정치교체의 적임자입니다.

코로나, 양극화와 저성장,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국제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위기극복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국가의 인적 물적 역량을 최대치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며, 진정한 국민통합을 달성해야 합니다. 선거과정과 무관하게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내각으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통합정부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칭 '국민통합추진 위원회'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드립니다.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필요하다면 이재명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도입하고, 총리에게 각료 추천권 등 헌법상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부총리 중심으로 각 부처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게 하겠습니다.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합의가 어려운 전면개헌이 아닌 합의 가능한 것부터 순차 추진하겠습니다. 이견이 없는 사항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과 환경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며, 지방자치강화, 감사원 국회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도 분산해야 합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에 도움이 된다면 필요한 만큼의 임기 단축을 수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만 명을 넘어서면서 걱정과 불안이 크실 것입니다. 위기를 이용하여 증오와 분열을 부추기며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혀 보복과 정쟁에 매달리는 리더는 국가와 국민을 더 큰 위험에 빠트립니다. 2020년 신천지가 집단감염 진원지로 지목되면서 온 국민이 불안해했고, 국가 방역체계가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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